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부처와의 효율적인 협의, 국회 협력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권형 모델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등 본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의 평가, 이양사무 심의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 국책사업 조정 및 지원 등 지원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시적인 사무기구를 두고 있었으나, 2018년 6월 30일 자로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그 법적 근거가 상실된 실정임.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형 선도 모델로서 자치분권은 물론 조세·재정 및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이양·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지방분권모델의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등 지방분권모델의 정착은 더욱 중요한 상황임.

이에 중앙부처와의 효율적인 협의, 국회 협력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민주평화당 3
  • 바른미래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6-27), 같은 법률명(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