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에 예치한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현재 조합법인 등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서민 및 농어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음.
또한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이에 조합법인에 예치한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밖에도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에 있어 근로소득자의 실질 소득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이 소득공제 제도를 4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88조의5).
나.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89조의3).
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126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