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생태계, 수자원, 대기 등 환경 분야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온 및 해수면의 상승으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도 증가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산림분야 또한 예외가 아닌바, 아열대성 병해충의 증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의 피해뿐만 아니라 산불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월 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