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6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 기후변화 등에”로 개정하여, 폭염에 의한 고수온 현상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여름 폭염은 자연재난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일일 평균수온은 평년 대비 약 2℃∼3℃ 높은 27℃∼29℃ 수준의 고수온 상태를 보임. 7. 24. 이후 서해 남부 일부 해역을 제외한 전국 연안에 고수온주의보 발령 및 8. 6. 부터 충남 천수만 해역 및 전남 서해 내만은 3일 이상 28℃가 지속되는 고수온 경보가 발령됨.

향후 폭염의 지속발생 예상에 따른 해수 고수온 현상 발생으로 해상가두리 등 양식장 어류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해 폐사, 출하량 감소 유발로 어업·어촌의 소득감소가 우려됨.

현행법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 기후변화 등에”로 개정하여, 폭염에 의한 고수온 현상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8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