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교육 대상에서 LPG자동차 운전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이하 “LPG자동차 운전자”라 함)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고 교육 이수자는 물론 자동차제작사, 전문가 등 모두가 교육 폐지에 공감하며, 교육폐지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나아가 LPG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모두를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을 범법자로 양산하는 전형적인 생활적폐로써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임.

이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교육 대상에서 LPG자동차 운전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제42조 및 제4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1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20), 같은 법률명(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