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관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외여행 인솔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가이드가 해외 유명 관광명소에서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위조하여 해당 입장료를 편취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관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4
  • 민주평화당 3
  • 바른미래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8), 같은 법률명(관광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