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2항).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2항).

나.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안 제13조제4항·제38조제8항), 이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안 제84조제2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 함(안 제38조제5항).

라.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보완하고, 관광객이 급증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3).

마. 민간개발자가 관광지등 조성계획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조성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안 제54조제6항 신설).

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 결과 조성사업의 완료가 어렵하고 판단되는 경우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3항).

사.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에 관한 예시(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를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완화함(안 제70조제1항제3호).

아. 시·도지사가 관광특구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지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분석을 의뢰하도록 함(안 제70조의2 신설).

자. 관광특구 방문객의 편의 제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의 범위에 교통·주차시설을 추가함(안 제72조제2항).

차. 관광특구에 대한 집행상황 평가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를 지원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카. 카지노기구 검사 및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의 위탁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6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5명 중 16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1

가결선 8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6
  • 자유한국당 2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