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2항).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2항).
나.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안 제13조제4항·제38조제8항), 이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안 제84조제2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 함(안 제38조제5항).
라.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보완하고, 관광객이 급증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3).
마. 민간개발자가 관광지등 조성계획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조성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안 제54조제6항 신설).
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 결과 조성사업의 완료가 어렵하고 판단되는 경우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3항).
사.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에 관한 예시(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를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완화함(안 제70조제1항제3호).
아. 시·도지사가 관광특구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지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분석을 의뢰하도록 함(안 제70조의2 신설).
자. 관광특구 방문객의 편의 제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의 범위에 교통·주차시설을 추가함(안 제72조제2항).
차. 관광특구에 대한 집행상황 평가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를 지원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카. 카지노기구 검사 및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의 위탁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6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5명 중 16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1
가결선 8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6
- 자유한국당 2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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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새누리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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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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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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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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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자유한국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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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민주평화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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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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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바른미래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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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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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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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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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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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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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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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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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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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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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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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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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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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