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4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광지를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지 지정 후 5년마다 관광지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성사업의 장기 미집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상실되고, 조성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게 함으로써 관광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못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그러나 조성사업이 착공된 이후에는 장기간 조성사업이 집행되지 않거나 지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워지더라도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 각종 민원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광지를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지 지정 후 5년마다 관광지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성사업의 장기 미집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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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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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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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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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