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5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확장하고, 시·도지사는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문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도, 서울 북촌마을, 이화마을 등 일부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이 나타나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는 에너지·자원의 사용 최소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환경 훼손을 줄이는 관광자원의 개발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환경적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광 역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으로 포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따라서 기존의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확장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관광이 공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확장하고, 시·도지사는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문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8), 같은 법률명(관광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