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자에 대하여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 등 관광자원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자격 관광안내자에게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로 인하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중국어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이 정확하지 않아 관광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자에 대하여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