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30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부가판권 시장에 대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가판권 시장에서의 공정한 수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한국 영화산업은 꾸준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왔음. 최근에는 매체기술의 발전과 영화의 OSMU(One Source Multi-Use) 특성이 결합하여 극장 상영 이후 IPTV, VOD 등 부가판권 시장에서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부가판권 시장은 향후 박스오피스 매출액 대비 50%가량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부가판권에 대한 권리는 대부분 시장지배자적 지위를 가진 투자자가 향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권리를 되찾아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향후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부가판권 시장에 대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가판권 시장에서의 공정한 수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영화 개봉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매출에 관하여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9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