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전기시설, 인화성 높은 재고자산, 밀집형 점포구조 등으로 인해 대형 화재사고의 가능성이 높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수준임.
이는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대부분 영세상인으로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높은 보험료로 인해 보험에 가입할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