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1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수입업허가 또는 수입허가·인증·신고의 면제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의료기기 수입과 관련한 국민들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그 사람에 대하여는 수입업허가를,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수입허가·인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면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 하위법령에서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입업허가 또는 수입허가·인증·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의료기기를 임상시험, 연구 또는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인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하위법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임.

이에 법률에 수입업허가 또는 수입허가·인증·신고의 면제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의료기기 수입과 관련한 국민들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46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6
  • 자유한국당 2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