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현장에서의 의료인 안전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이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4월 23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광수

민주평화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8), 같은 법률명(의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