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시급히 대체복무와 관련한 법률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병역법 제5조제1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과 전시근로역 등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위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결정함.

또, 위와 같은 결정을 하면서 ‘2004년 합헌결정 당시 병역거부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대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14년이 경과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였고,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수 없어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정함.

한편, 위 기간을 도과할 경우 병역종류를 규정한 법률이 모두 무효가 돼 병역의무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시급히 대체복무와 관련한 법률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체복무요원의 정의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10호의4 신설).

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안 제33조의11 신설).

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이나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함(안 제33조의12 신설).

라.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을 위하여 병무청에 대체복무심사위원회 및 대체복무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3조의13 및 제33조의18 신설).

마.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도록 함(안 제33조의26 신설).

바.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의무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의27 신설).

사. 대체복무지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아 대체복무의 업무 분야를 선택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고, 업무 분야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대체복무요원에게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7부터 제33조29까지 신설).

아.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복무기간(21개월)의 2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 복무한 기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0 신설).

자. 대체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근무를 하며, 대체복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33조의31 신설).

차. 대체복무요원의 신상 변동 시 통보 절차, 연장복무, 소집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3조의32 및 제33조의3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9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024050)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