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6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시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시의 사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의 시·군 사무에 더하여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행정시장은 위임받은 업무를 민간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행정시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시의 사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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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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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