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1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이 취소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나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였음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경우 유족의 동의 없이 이장을 강제할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독립투사들과 나란히 안장되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당초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것에는 국가의 귀책사유가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묘를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기 위해서는 유족들의 원활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장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서훈이 취소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5
  • 더불어민주당 3
  • 민주평화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