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8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금융 관련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여 이들이 건강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거주 경험으로 인하여 금융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거나 금융 상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인의 신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금융 관련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여 이들이 건강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