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5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 수립의 주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동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