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 형평성을 높이고 저널리즘 가치를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 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강력해지고 있음.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가 특정 업체 유착 정황이 나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라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 형평성을 높이고 저널리즘 가치를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2호마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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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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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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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