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6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를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대한 성별·연령별·시간대별 이용자 수 등 이용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행태를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고,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지역언론의 활성화 및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언론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그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대한 이용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행태를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에게 공개하여 이용행태 분석을 토대로 보다 양질의 신문기사가 공급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를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대한 성별·연령별·시간대별 이용자 수 등 이용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행태를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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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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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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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