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을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 지수(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는 4.7배로 OECD 평균(3.4배)보다 높으며,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저임금자 비중(25.1%) 또한 OECD 평균(16.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OECD,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 현상은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나타나고 있으며, 성과급 등 특별급여 수준이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예를 들어, 중소제조업의 경우 정액급여는 대기업의 75% 수준이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 수준은 대기업의 19% 수준에 불과함(고용노동부, 2015년 기준).
이러한 임금 격차의 차이로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및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수인력 유치에 실패한 중소기업은 경쟁력 및 기술력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성과보상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을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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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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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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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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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