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직에 있는 사람이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출석의 요구에 관한 권한과 절차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이 이에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국무총리 등의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우 2016년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온 “사라진 7시간이 최순실씨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대단히 강하다”는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거짓답변으로 온 국민을 기망[欺罔]함.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그 시각 최순실씨는 청와대 관저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음이 밝혀졌고,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의 거짓 답변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현행 규정상 허위답변을 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직에 있는 사람이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