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면서 직원채용의 구체적인 채용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고,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채용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채용절차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음.

특히 공공기관 기관장의 특별채용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 외부입김이나 압력으로 사회유력층 자제들의 입사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구직자들에게 심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면서 직원채용의 구체적인 채용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고,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일부 공공기관들이 ‘기관장 특별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운용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