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자녀수에 따라 가산하여 차등 산정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국내 출생아는 2016년 대비 11.9%가 줄어든 35만 7,700명으로 역대 최저인 것으로 기록되면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명 대가 되었음.
특히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인구감소 기준인 2.1명보다 크게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하는 1.3명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경험한 20∼49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재정적 어려움’(31.0%)으로 조사된 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자녀수에 따라 가산하여 차등 산정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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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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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