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에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고백하고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성(性)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음.
한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2017년 양성평등시범학교 사전·사후 양성평등 의식변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 고학년에 비해 저학년 학생들이 의식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나 어린 시절부터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할수록 의식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에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6호, 제23조의2제3항제6호 및 제3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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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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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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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