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 등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한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허용되지 아니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함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한 자의 증권 차입현황 등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파악할 수 없는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매도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제일 전일까지 해당 증권의 차입을 완료하였는지의 여부 및 차입 현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제일 전에는 해당 증권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의2제1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