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5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회장·사장·전무·상무 등 기타 해당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등 「상법」 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의 대표 기간산업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외국의 인력과 자본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 중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단체 등이 있는 법인에게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는 임원(이하 “등기임원”)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임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회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지위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명 ‘미등기임원’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운영에 있어 등기임원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항공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외국 국적을 가진 자를 미등기임원에서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회장·사장·전무·상무 등 기타 해당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등 「상법」 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의 대표 기간산업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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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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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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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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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