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6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지역 핵심 유적 중 중요성 및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중요 유적에 대한 복원？정비 사업의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국가기관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발굴 조사 및 복원 정비연구 사업은 사업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특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정된 고도지역의 경우 핵심적인 중요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보존？복원？수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국가 기관의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문화유산을 연구？발굴？보존？복원하는 국가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유적 발굴 및 복원정비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도 지역의 중요 문화재에 대한 보존？복원？수리 등을 위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고도지역 핵심 유적 중 중요성 및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중요 유적에 대한 복원？정비 사업의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국가기관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