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 등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긴급전화센터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예방교육, 상담,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의 마련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 등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0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7
  • 민주평화당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