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시·군·구에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확장 및 수리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국가는 해당 사업비의 8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보조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확장 및 수리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6대 4의 비율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의 전통시장 중 상당수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확장 및 수리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시·군·구에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확장 및 수리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국가는 해당 사업비의 8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