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9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체결 후 이행 과정에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가 남북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매년 이행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남북합의서 비준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합의서 체결 후 정권 교체에 따라 현재까지 체결·비준되어온 남북합의서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남북합의서 체결 후 이행 과정에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가 남북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매년 이행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