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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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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되 예산사정 및 신고폭주에 따른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등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을 주차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을 정할 때는, 선거부정선거감시단의 수당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실험·실습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추가하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단과대학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 1회 이상 학교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을 통하여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하는 등 일부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8년 올해까지이기에 이를 2022년까지로 4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업인 정보의 등록과 지원정보의 확인 등을 통해 귀농어·귀촌 지원금 등의 부당사용 방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비위행위를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 또한 공무원과 같이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하여 현행 공공기관 징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3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검사·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8년까지이기에 이를 2022년까지로 4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보조기기 및 생활 물품의 적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휠체어 등의 사용자는 승하차 시 불편함이 있어 2천시시에서 2천500시시로 개정하고 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장애인들의 편리한 활동을 도모하려 함 권칠승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상품의 자기 명의 매매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차명 거래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특별한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역시 공제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대한 공동검사의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기준을 넘는 철도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되는 경우 주변 주민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어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4차 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헬스케어 융복합기기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증에 따른 고발 기한을 위증이 있었던 날부터 5년으로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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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의 없이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의 없이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려면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도입 업종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그 사용자단체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결정에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회에 한정하여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임등의 증액 한도를 명문화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8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안 제7조),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채무조정을 신용소비자의 실업, 질병, 사고, 경제위기 등 재정 위기상황 발행 시에 한해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안 제8조의4),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안 제7조의6)하는 등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제윤경 등 11명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안 제14조의3),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채무조정을 신용소비자의 실업, 질병, 사고, 경제위기 등 재정 위기상황 발행 시에 한해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안 제14조의4),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안 제14조의9)하는 등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제윤경 등 11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안 제30조의3),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채무조정을 신용소비자의 실업, 질병, 사고, 경제위기 등 재정 위기상황 발행 시에 한해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안 제30조의4),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안 제30조의9)하는 등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제윤경 등 11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안 제50조의14 신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채무조정을 신용소비자의 실업, 질병, 사고, 경제위기 등 재정 위기상황 발행 시에 한해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안 제50조의15 신설),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안 제50조의20 신설)하는 등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제윤경 등 11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안 제110조의4 신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채무조정을 신용소비자의 실업, 질병, 사고, 경제위기 등 재정 위기상황 발행 시에 한해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안 제110조의5 신설), 신용소비자의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안 제110조의10 신설)하는 등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제윤경 등 11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군사 위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군사위성의 개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중로 등 12명 -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걷기여행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3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여성 1명 이상과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8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실질적인 직무상 독립을 위하여 5급 이상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위원 임명 시 정치권 출신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의 해체 계획부터 과정, 완료 단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신뢰 하에 해체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승마시설 및 안전사고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4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권력형 성폭력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권칠승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로 추행한 사람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추행하는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안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간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권칠승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간음하는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하도록 함 권칠승 등 10명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 채이배 등 12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 등’으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 채이배 등 12명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채이배 등 10명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에 조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경제교육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였는데에도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기존 500만원의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구제조치 등의 권고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이행 경과 또는 결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4명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국회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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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가 무역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무역구제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무역구제신청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4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할 때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부동산, 집합부동산 거래가격의 100분의 80을 반영토록 하여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으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제대군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모집한 자금의 대출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 대출거래업(기존 P2P대출)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 대주와 온라인 차입자 등 온라인 대출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 대출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수민 등 10명 -
공공정책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사회통합과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체납액·포탈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50억원 초과한 자에서 30억원 초과한 자로 확대하고, 명단공개 대상자의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등의 통계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의 지적측량기간 준수율 등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규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공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측량기간의 준수에 기여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그 경비를 지불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청구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이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경영지침에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편성 방송채널도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과 같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방송연설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경진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는 신체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를 운행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체 등의 건강관리 확보를 통한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부·모의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박지원 등 17명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 김수민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가 고용보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고용보험 업무와 관련한 비밀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한시적인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감항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4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출생의 연월일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숙아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교통사업자가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자동화단말기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검색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원칙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인터넷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인터넷포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포털사업자는 언론사가 위탁한 기사 외에는 기사를 게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일정 매출액 이상의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경우 언론에 기반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회계를 분리하고, 미디어랩을 도입해 광고 및 회계를 투명화하고자 함 김경진 등 11명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핵심역량을 지닌 영재를 발굴·교육하기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영재의 정의와 영재성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는 자가 수학과정에서 생명윤리 위반, 성범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는 자는 수학과정 중의 징계 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여 권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몰래카메라 촬영물 등의 불법정보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기재금액 1억원까지로 상향하여 대출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의 이용요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통신비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수준도 여전히 영세 중소업체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현행법에 우대수수료율의 상한을 0.8%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박준영 등 18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정당후보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당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파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통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제도개선 전문가 TF팀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2배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부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금제도를 신설하여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김삼화 등 15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공사’, ‘공단’ 등의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연령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를 더 실효성 있게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 FTA 개정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주선 등 14명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실효 제도는 범죄인의 형이 소멸되더라도 전과사실은 남아있게 되어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형사정책상 도입된 제도로서,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형사정책적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주선 등 16명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김삼화 등 18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진술을 원칙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진술할 수 없거나 진술을 듣는 것이 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 김삼화 등 16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상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제한규정 뿐만 아니라, 폐기물 투기의 방법, 시간 등 제반 기준을 명시하여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이동섭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