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증에 따른 고발 기한을 위증이 있었던 날부터 5년으로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고발하도록 하고 있고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조여옥 대위는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증언하는 등 청문회에서의 위증이 드러났음에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7년 1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위증의 죄를 고발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증에 따른 고발 기한을 위증이 있었던 날부터 5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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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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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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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