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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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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장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중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수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를 접근할 때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재산, 세금납부 관련 자료 등은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종배 등 10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소의 폐지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우선구매 대상 장애인기업제품의 범위를 용역 및 공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솔하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한 경우에 예비군대원과 같이 군경에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수행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덜고자 함 최도자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5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사능 재난 예방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운영을 위한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배숙 등 10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확충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도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추가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광산 개발 조항을 삭제하고 완충구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와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보전·조성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11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함과 아울러 화재안전 기준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3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학력의 우수한 인력을 장교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학 졸업자가 지원하는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임용 전에 받은 군사교육 기간의 범위에서 단축하도록 하여 우수한 장교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시효가 중단된 아동 ·청소년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사소추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소멸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도록 하되 기밀 유지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소위원회만 심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전문적·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보안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노령연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인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재난 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이 중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세대의 안전복지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2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자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시장·군수가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부담금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1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국적 이주아동들의 건강권, 교육권,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을 법에 규정해 이주아동들에게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해 무료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1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의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활동을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 발생한 차량의 훼손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5명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장 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 및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산관리 체계 구축하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8년 올해까지이기에 이를 2021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청년창업자 및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의 연령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한을 확장하여 30대 초반 청년의 창업과 취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20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25%에서 15%로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25%에서 15%로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운용계획 심의 등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관영 등 11명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6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의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하는 경우 매년 수거·조사에 필요한 인력·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6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과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전문신호수를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문신호수의 자격과 역할, 신호방법, 경보장비 등을 법으로 정하여 타워크레인 사고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는 입주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정책이 모든 공동주택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주택을 추가하여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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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에 국한된 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자치도 전체로 확장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설정 및 렌터카와 전세버스와 관련한 수급계획의 수립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정 제주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자치 지방정부로서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28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이 되거나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사립학교 임원과 학교의 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송기석 등 13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선임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학교의 장에 대한 임명제한 규정에서 파면된 후 5년, 해임된 후 3년의 제한기간을 각각 10년, 5년으로 강화하여 비위 교원들의 임원 선임 및 학교의 장 임명을 어렵게 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4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4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3명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산업법」제5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군현 등 10명 -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고대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고대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문화권별 고른 개발 및 발전은 물론,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등으로 이용하는 대상과 차량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요인을 최소화하여 우리 국민의 신상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다만 여권 신청 시 본인확인 및 출입국 시의 신분확인 등 원활한 재외공관 업무 및 출입국 관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여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과 관리 대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자 함 이찬열 등 1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 방문을 위해 자녀교육휴가를 사용한 기간이나 자녀,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고, 질병 노령으로 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및 가족이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자녀양육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하여 “출·퇴근의 시간대”를 명확히 하고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시켜 자가용 불법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하고 여객운송질서를 바로 잡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적절한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2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의 경우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여 손쉽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소년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의 불이익조치로 공익신고자등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직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허위진술에 관한 죄를 규정하여 공직후보자의 진실되고 성의있는 진술을 유도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4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대상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의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청소년 시설 등에서는 사육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하고, 분담금 징수액이 전년도 분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50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관리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사전 공지하여 이용자들이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처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정액요금제 등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동섭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역할 정립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지역문화재단 운영이 아닌 지원과 육성에만 한정하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관(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처분 근거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해 선고가 지난 10월 19일 확정되면서 향후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조달청의 계약 전체가 전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기타공공기관 요청조달계약 건에 대해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포함한 업무 위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혜훈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그 직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고 사업 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관련한 재원은 충분치 않아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권 기금 일부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1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점유하지 아니하는 건물 부분에 거주하는 세대를 1주택으로 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신고의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1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1일 승차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승차근무시간이 연속하여 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1일 매 5시간의 운전시간마다 운전자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종사자의 1일 승차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승차근무시간이 연속하여 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1일 매 5시간의 운전시간마다 운전자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을 모아서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의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므로, 그 설치·운영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예기간 동안 정부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안 제6조의2 신설),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위공직자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2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위공직자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로스쿨 체제를 훼손하지 않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소위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함 박준영 등 22명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의 간소화를 통한 입학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과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박준영 등 2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