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4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등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통항시각이나 항로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항행안전확보를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행 제한은 항로의 변경이나 속력의 제한 등과 비교해 볼 때, 그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전자를 위반할 경우 제제하는 수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및 제10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8), 같은 법률명(해사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