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23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전역 신청 시기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 한차례에서,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부터 의무복무기간 동안 한차례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조기전역을 희망하는 자들이 전역의 사유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시기에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양성한 우수한 군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장교와 일부 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10년 이상의 의무복무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기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에서 복무하는 장기복무 장교의 경우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 일부 준사관과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차례만 전역을 지원할 수 있어, 전역의 사유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가 지나서 발생할 경우 전역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이러한 현행 조기전역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기전역 신청 시기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 한차례에서,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부터 의무복무기간 동안 한차례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조기전역을 희망하는 자들이 전역의 사유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시기에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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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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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