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49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노인 사회참여지원에 관한 규정을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제공 관련 사업을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의 하나로 보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60세 이전 조기 은퇴의 일상화 및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일자리 정책은 노인 사회참여라는 측면보다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노인 사회참여지원에 관한 규정을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