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48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양의 개량·보전 사업 등을 안정적·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는 식량안보 및 국민건강 등에 직결되는 문제로 농산물 생산기반인 농지에 대한 환경친화적 보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휴·폐광산 주변의 농경지 등의 토양오염 조사·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농지에 대해서는 예산의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토양오염조사 등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양의 개량·보전 사업 등을 안정적·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