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8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5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사능 재난 예방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된 것으로,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재난 시 피해가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소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자력발전소를 기점으로 반경 10㎞에서 30㎞로 크게 확대되어 30여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역에 추가로 포함되었음(2015. 5)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방제대책 마련 등을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5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사능 재난 예방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외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함(안 제144조제1호마목).
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5원으로 상향함(안 제146조제1항제5호).
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항제2호 후단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