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3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광산 개발 조항을 삭제하고 완충구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와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보전·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백두대간은 우리 국토의 근간이 되는 핵심축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며 소중하게 보존해야 할 지역으로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보호와 훼손방지를 위해 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통해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으로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이슈가 커지고, 백두대간에 각종 인공구조물·시설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개발·이용 행위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이용에 따른 백두대간의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으며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광산 개발 조항을 삭제하고 완충구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와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보전·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