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소의 폐지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행위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소의 폐지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