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4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장 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 및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산관리 체계 구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경기장 등 스포츠시설을 주요 올림픽 유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강원도 역시 올림픽을 기리고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경기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열악한 도 재정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수천억 원의 혈세를 들여 건설한 올림픽 경기장이 ‘적자 유산’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경기장 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 및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산관리 체계 구축하고자 함(안 제28조제8항 및 제35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