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3년 동안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운영을 막기 위하여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면허 취소, 2년 이내의 면허 재교부 금지 및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명목상 개설자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의료인 면허증 대여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업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때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을 할 수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3년 동안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제89조제3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20), 같은 법률명(의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