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에 대하여 현행 과징금의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에 대하여 현행 과징금의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

또한,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환자 가족 등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의 요건을 완화함.

아울러,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그 외에도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병상 수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 및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금지하며,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67조).

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 등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안 제87조).

라.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6조).

마.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과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의 개설 허가를 금지함(안 제33조, 제60조)

바. 의료법인의 임원 정수, 임기, 결격사유,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4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9명 중 17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7
  • 반대 0
  • 기권 12
  • 표결 불참 108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 국민의당 2
  • 민주평화당 1
  • 바른정당 1
  • 자유한국당 1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6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