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45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기관등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사이트 등을 제작하면서 기존에 민간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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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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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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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