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장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중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수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를 접근할 때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용시설에서의 부당한 인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수용자, 임산부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유아의 양육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이 되는 경우 다른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가 그대로 방치된 채 보호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갑작스러운 부모와의 격리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 상태를 겪거나 접견 과정에서의 한계로 인하여 수용자와 자녀와의 관계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장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중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수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를 접근할 때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5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7
  • 더불어민주당 5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4-04), 같은 법률명(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