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7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의 소지나 교정시설 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장비 등을 추가하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모든 수용자가 미성년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의 소지나 교정시설 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장비 등을 추가하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수용자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등의 경우,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되,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등의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교정시설 내 소지와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추가함(안 제92조제1항제2호).

라. 각 교정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교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각 지방교정청에 설치하여 수용자 관리 및 교정교화 사무에 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안 제129조).

마.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ㆍ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5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9명 중 23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0
  • 반대 1
  • 기권 8
  • 표결 불참 61

가결선 12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위원장 제안

  2. 소관위 상정

  3.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4. 본회의 상정

  5.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6. 정부 이송

  7.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