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7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거나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에 관한 신규교육, 법을 위반하였을 때 수시교육,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대상 종업원이 일부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교육을 받지 못한 종업원만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및 대피요령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제8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