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1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비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항에서도 단순히 고용노동부장관이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 위 조항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2조제3항·제5항 신설, 제12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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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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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